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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업을 합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최초로 허용하며, 국민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과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문신사 자격과 면허 관리
- 문신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부하는 ‘문신사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면허는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며, 민간 자격증과는 구분됩니다.
2. 문신업의 업무 범위 및 한계
-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문신사가 할 수 없으며,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불법 레이저 시술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3. 일반 의약품 사용 허용
- 문신 시술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취 목적의 일반 의약품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 문신사는 시술소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시술소는 감염 예방 등 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5. 부작용 신고 및 책임 제도
-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문신사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신업자는 반드시 책임보험 또는 공제 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6. 공익신고자 보호
- 문신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안전한 신고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 통과 이후 의의와 전망
- 그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었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어 문신사라는 직업이 공식 인정받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 국민의 표현 및 직업 선택 자유가 확대되는 동시에, 감염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법적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다만 의료계 일부는 부작용과 위해성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신사법은 대한민국 문신 산업과 문신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국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문신 서비스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신사법 주요 조항과 의미를 쉽게 풀어본 정리였습니다. 문신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업계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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